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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에 살다 보니 인천지역 코로나 현황에 관심이 많다.
사실 국내 1호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 편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다.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기야 하겠지...
더더군다나 그 1호 환자가 중국인이라 중국인이 한국에서 돈도 안 내고 치료받고 돌아간다는 사실은 반감을 갖게 하기엔 충분하다.
사실 1호 감염자가 치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인의 건강 보험 축내기 전략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팩트는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을 옹호론자들은 외국인 건보가 흑자인데 뭔 상관?
이라고 꼬집는다.
반대론자들은 흑자건 적자 건 상관없다.
사실 흑자여도 중국인은 문제는 문제다.
6개월 납부를 하더라도 위생관념이 더러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싼 약값이 부담스러운 C형 감염 치료제를 저렴하게 공급받기에 한국의 건보시스템만큼 좋은 호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6개월 투자할 가치도 충분하고 가족을 한국에 취업시켜서 당장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비싼 약값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그냥 단순 관광객이 우리 건보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갔다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건보 혜택 안받아도 우리나라 1종 전염병에 대한 의료 수가는 충분히 저렴하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달청맘의 댕청한 누군가가 길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이라며 인천의 대학병원 두 곳에 하루 60만 원짜리 병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써 재꼈다.
당연히 이런 허위 유언비어는 신고를 해야지!!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 두 분이 찾아왔다.
그분들이 전하는 얘기는" '병원 측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진행되면 답답해하실 것 같아 직접 설명드리러 찾아왔습니다."였다.
근무 중인 경찰 두 분은 그 바쁘신 와중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며 충분히 친절하셨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피해자가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신고는 하나마나다.'라는 것이다.
명예훼손 이든 업무방해죄든 범죄가 성립해야 하고 관계자여야 한다.
그러니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친절히 알려주고 가셨다.
단지 신고만으로 허위 유언비어 유포자를 신고 처벌할 수는 없다.
디시인사이드 같은데 유언비어 유포자를 신고해서 참 교육을 했다는 글들은 그냥 소설이거나 망상이다.
관종들의 생쇼다.
메르스 사태 때 유언비어 유포자가 처벌을 받았던 것은 병원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병원에 피해를 끼쳤고 병원 측에서 직접 해당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서 처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월요일에 회사에 정식 보고를 하고 고소를 진행토록 하려 했는데... 달청맘 게시자가 글을 내렸다.
지도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써 놓고 쫄렸던 게지...
그래도 달청맘 카페는 다른 맘 카페들보다 정상적인 회원들이 많아서 늘 자정작용이 되는 걸 보니 다행스럽다.
know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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