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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63%’ 국민연금 수급자 과반보다 4배 이상,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액 400만원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63%가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이 받는 수령액의 4배 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사가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는 77.5%(355만 8765명)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80만 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200만 원 미만 22만4025명(4.9%) 

▲월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32명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총 49만 5052명 중 월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63.89%(31만 6618)로 나타났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중에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월 100만 원 미만 3만5359명(7.1%) 

▲월 100만원 이상∼200만 원 미만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400만 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500만 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사학연금 수급자 

총 7만 9868명 중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은 6만 3190명으로 79%에 달했다.

▲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200만 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2만4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400만 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500만 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 47명 등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 9만 3765명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3036명(3.2%) 

▲월 100만원 이상∼200만 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400만 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500만 원 미만 4680명(5%) 

▲월 500만원 이상 41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지난 3월 기준 월 연금액 별 수급자 현황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얼 위해서 이 것을 공개한단 말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에 정부가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홀대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은 것일까?

기본적으로 매달 공제되는 금액과 비율이 국민연금과 전혀 다른 연금을 놓고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게다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과 같다.

민간에서 퇴직금을 받듯이 공무원들도 퇴직연금의 기능으로 이런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차 떼고, 포떼고 제대로 비교를 해야 옳지 않은가 싶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 등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공무원 개인도 8.5%나 부담하지만 국가도 4.5%보다 배는 많은 8.5%를 부담하지 않느냐? 반문하겠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퇴직금 성격을 고려한다면 +4%가 아니라 사실은 8.3%를 더 부담해야 옳다.

퇴직금은 기본급여의 1/1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다.

즉, 퇴직금으로써 8.3%를 적립해야 하는 정부가 8.5%만 기여하고 있으니, 사실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정부는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 혜택 적립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등이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자로 볼 것이 아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적자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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